법령 교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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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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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박대형 1 이치호 1 김종호 1 박헌기 1 이보영 1 류만근 1 이상규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1557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][집39(3)특,415;공1991,1939]
   임원취임승인취소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2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24. 선고 88구15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임원취임승인취소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

1986년

3. 대구지법 1986. 7. 30.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3),24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교육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0다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3.2.15.(698)2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 국유재산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15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9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6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1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1)민,11;공1981.3.1.(651),135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